[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그동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양호한 성적을 받아왔던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등급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2월 3년의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원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1년 넘게 업무를 이어오고 있는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기관장 공백없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남았지만, 경영평가 등급 하향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에…부동산원 경영평가 '빨간불'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양호(B) 등급을 받았던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역시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단계 하향한 B 등급을 받았다. 등급은 내려앉았지만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준수한 성적을 유지해 온 기관 중 하나다.

2022년에 A 등급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유일하게 B 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A등급)에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나란히 B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등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서 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으며 표본교체는 통계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업무과정"이라며 "감사원에 추가 설명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부동산원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고, 이는 경영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원은 지난 경영평가에서도 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기관 위해 남은 손태락 원장, 재임 막바지 '유종의 미' 가능할까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감사 보고서가 최종 발표되면서 손 원장으로서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만큼 재임 중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평에서 B 등급을 유지하거나 등급 상향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지난해 등급만 유지한다면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마지막 선물로 안기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으로 매겨진다. 이 중 C등급 이상인 기관에게는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등급 하향이 현실화될 경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희생했던 손 원장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때인 2021년 선임된 손 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지난해 4월 총선과 6월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도록 기관이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면서 1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향후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히 한 해의 성과를 넘어 부동산원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통계 조작 논란 이후 제기된 공공기관 데이터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계 관리체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기관의 신뢰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로 감사 결과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과거에 대한 평가이자 향후 부동산원이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손 원장은 탁월한 업무 전문성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내외에서 확고한 신뢰를 받아 임기를 넘겨 재임 중"이라며 "국가통계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손태락원장을 포함해 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이번 경영평가에 분명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min72@newspim.com

뉴스 검색 결과

포토 검색 결과

영상 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