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꺼내 드는 정부를 향해 "국가 예산을 땜질하고 포퓰리즘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신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자 제안했다. 회계 규모는 30조원 정도로 잡았다.

안 후보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는 진영에 갇혀있고, 정부는 무능하고, 사회는 기득권이 판을 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현재 부가가치세 중에서 10% 정도, 개별소비세 중에 10% 정도를 하면 최소 7조원 정도가 매년 나올 수가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면 매년 10조 정도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전 정부보다 많이 뽑고 있는 공무원 수가 조금 더 감소해 예전 수준으로 가면 매년 인건비 3조원 정도의 확보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조세감면 제도 정비, 코로나19 재난 복권 발행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를 철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제2의 조국 자녀'를 없애기 위해서 수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안철수 정부가 들어서면 빠른 시간 내에 수시를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정원 중 10%는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10%는 농어촌 전형, 나머지 10%는 특기자 전형, 나머지 80% 중 절반은 수능, 나머지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함께 복합 평가해 입시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는 오는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면 범죄행위"라며 "일본은 100년 뒤에도 자손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년에 대해 청년 안심 주택을 50만호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45년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변경, 국민참여형 방역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지지율 두자리 수 진입에 따라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 일문일답이다.

▲ 안철수표 공약 핵심은 무엇인가. 과학기술 기반 미래 비전이 핵심점 기반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시대교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거치고 그 다음 단계에 더 선진화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선에서 멈췄다. 7~80년대 사고방식, 그러니까 벌써 4~50년 전 생각에 사로잡힌 정치권이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에야 말로 시대교체를 통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념과 진영 정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과학과 실용의 시대가 돼야한다는 그런 말씀 드린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 정부의 모습이다.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약이 5 5 5 공약이다. 세계 최고기술, 초격차 기술 5개를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고 우리가 5대 경제강국에 들 수 있다.

▲ 87년 체제가 30년 넘게 지속됐다.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 개헌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 사회는 35년 동안 놀라운 변화했는데 헌법에 반영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권력 구조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 우선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권력 구조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새로운 가치를 거기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말하는 분들 여러가지 방법 말한다. 어떤 분은 내각제, 또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말하기도 한다. 하나씩 따져보면 문제들이 많다. 우선 내각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당제 체제에서 바로 내각제로 넘어가는 건 최악이다. 원래 내각제라는 건 다당제가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통해 다당제가 확립된 다음 내각제로 넘어가는 게 맞아 이것은 옳지 않다. 이원집정부제는 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 후보가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 5년 내내 싸울 것이라 맞지 않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임기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제왕적 권력을 나눠주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 2011년부터 단일화란 단어가 따라 다녔다.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단일화 원칙과 조건은 무엇인가.

-단일화에 관심 없다. 당연히 조건이라든지 이런데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 대선 출마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단 의사인가.

-그렇다.

▲ 후보께서는 본인이 당선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김대중 전 대통령 때처럼 IMF와 같은 국난 극복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가 됐을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라 보는가.

-저도 후보의 한 사람이니까 다른 후보의 장단점 말씀 드리기가 불편한 질문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알고있는 부분처럼 지금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저는 거기서 자유로운 후보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정치적 경험 부족이라든지 이런 자질에 대한 논란도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거대 양당 중 한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만약 대통령 당선된 후보의 결정적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 혼란에 빠진다. 반대로 낙선한 후보의 결정적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지난 5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이 분열돼 위기 극복한 나라 없다. 저는 저만이 유일하게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라 말씀 드린다.

▲ 모두발언때 양당 기득권 세력이라 단언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부르짖는 게 다당제로 가겠다. 양당제를 대통령이 돼 파괴하겠다 결기로 들린다. 다당제가 정말 실현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 창조할 자신이 있는 건가.

- 우선 우리나라는 이제 다당제로 가야 시대교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양당제 체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싸울 수 밖에 없다.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보다는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실수로 반사이익 얻어 저절로 집권하고 눌러앉아 신적폐가 된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적폐교대가 돼 국민이 실망한다. 정당이 3개 이상이라면 결국 두 정당은 최소한 서로 이야기 나누게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손잡게 된다. 정책도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하며 중도적 입장 정책 실행하게 된다. 그것이 정치 아닌가. 다당제가 정착되는 것이 우리 국가 미래 위해 바람직하다는 소신,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지켜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3당 국민의당 만들어줬지만 선거 제도가 양당제에 유리하게 돼 있다보니 당선 확률때문에 양당으로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편한, 좋은 선거운동 만들어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 크다.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 의사, 컴퓨터전문가, 기업이, 교수, 정치인까지 다양한 영역서 활동을 하며 여러 성과를 보여줬고 국민적 평가도 좋다. 정치는 좀 다른 거 같다.

-우선 정치 영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 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했다. 10년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더많은 압축 경험 너머 농축 경험을 했다. 3당 만들어서 3김 이래 가장 큰 38석 교섭단체 만들기도 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일이다. 정당 투표에서 거대 양당중 하나인 민주당 물리치고 2등을 했다. 그건 아마 깨지기 힘든 기록 아닐까 생각한다. 또 대선에서 3위를 했지만 지금까지 3당 후보가 대선에서 20% 넘게 받은 후보는 두사람 밖에없다. 70년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저다. 저는 그것을 부끄럽다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계속 정치를 하고 그리고 제 소신을 지키며 거대 양당이 아닌 바깥에서 오랫동안 정치하고 있는 이유라 말씀 드리고 싶다.

▲ 이번 선거는 젊은 세대 표심에 달려있다. 청년층 표심전략 궁금하다.

-청년층이 전략 대상이라 생각 안 한다. 요즘 청년층 지지가 모이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이유가 뭘지 곰곰히 생각해봤다. 그건 제가 정치 시작한 이유가 청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란 진심이 전해진게 아닐까란 생각에 도달했다. 10년 전이다. 대학교수 시절 청춘 콘서트를 통해 청년 고민을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나름대로 조언했지만 대학교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까지 였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 그 진심이 전해지고 있다 생각한다. 또 청년 정책을 중점적으로 이미 작년에 발표 했다. 실제로 청년들을 모아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니 5가지를 손꼽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박힌 불공정, 사회진출 하면서 처음 부딪히는 대학입시, 로스쿨, 의전원, 취업 청탁을 해결해 달라는 게 첫번째였다. 또 군대 문제, 주거 문제가 있다. 네번째는 왜 우리에게 절실한 미래 위한 연급 개혁 아무도 얘기안하느냐는 절규다. 다섯번째는 맞벌이 부부 아이 키우기 위해 육아문제 고통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를 말했다. 7시까지 보육 교육 동시에 하는 공약을 만들어 발표한 이유도 거기 있다.

▲ 권력 구조로서 4년 중임제 권한 축소형 대통령 개헌 지향한다고 했다. 헌법을 통해 반영돼야 하는 민생 과제 부분이 클 것 같다.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은 개헌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보편적 기본, 평등권, 공동체 발전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개헌 필요성은 어떤 것인가.

-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우리 헌법에 많다. 사실 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 포함돼있지 않다. 또 정보화시대 관련 부분도 미비하다. 특히 지방분권은 제가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다. 예를 하나 들면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제2본사 짓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 그랬더니 버지니아주가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돌아보면 국공유지를 100년 동안 임차, 그다음 10여년간 법인세를 안 받고 그다음 아마존에서 필요한 직원을 제일 좋은 대학에 새로운 학과만들어 인력 공급하겠단 것이다. 대한민국 지자체엔 그런 권한이 없다.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지방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제정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러 시도를 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했다.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됐다. 이유는 결국 법적인 권한이다. 제정권을 지방 정부가 충분히 확보해 서로 경쟁하고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그것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믿는다.

▲ 정권 교체를 강력 주장했는데 야권 후보로서 독자적으로 완주해 교체할 수도 있다. 경우의 수로 보면 낮은 지지율에서 도약하는 게 현실이고 지지도는 등락 거듭할 수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하는데 지지율 낮은 상태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국민이 이해해도 되나.

- 누가 더 정권교체의 적임자인지 누가 더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 문제는 정치인끼리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라 생각한다.

▲ 정권교체는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정권교체가 수단이란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실 지금 민주당은 정권 유지가 목적이고 그 다음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는 게 없다. 저는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발전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권교체는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수단이라 말씀드리는 거다.

▲ 정권교체 적임자라며 국민의 판단을 말했다. 여론조사가 국민 생각과 밀접한 것도 사실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제1야당 후보가 힘 합쳐서 공동 정권 만들어 정권교체 한번 이뤄보라는 국민적 여론조사 지지율 높게 나오면 그땐 다른 판단이 가능한가.

-그런 조사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공동 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 못하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진 선례를 봐왔다. 오히려 저는 확장성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내각을 국민통합 내각으로 만드는 게 옳은 방향이라 본다.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 전 프랑스는 한국처럼 거대양당이 적폐교대를 했다. 실망한 나머지 마크롱을 당선시켰는데 마크롱이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내각을 국민통합 내각으로 만든거다. 여야 또는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그 분야 최고 인재를 썼다. 프랑스에서 70년간 고치지 못했던 노동 개혁, 프랑스의 병이라 불리는 그것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국민통합 내각을 통해 한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다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과 관련 26차례 대책내고 26차례 실패한 것으로 국민 여론은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문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 미친 세금을 만들어냈다. 시장을 모르면서도 시장과 싸우고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청년을 중심으로 우선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5년간 250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숫자이기 때문이다. 공급을 늘린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현 정부는 틀어막았다. 그것에 대해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허용 필요하다 본다. 세번째로는 주거 복지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에 대해 청년 안심 주택을 50만호를 제공한다는 그 계획 갖고 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청년들이 집 구매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45년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제안했다. 집 값의 80%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적용한다. 보통은 은행이 거기다 어느정도 이익 붙이는 데 이 부분 에는 그런것이 없다. 또 15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두고 나머지 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거기에 대해 청년들 반응은 가장 좋다. 그 대상은 청년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장기간 무주택자들도 해당한다. 공약으로 말했다.

▲ 서민 삶을 피부로 이해하지 못한단 지적이 있다. 감정이입이 부족해 '아바타가 아니다'란 발언을 할 때와 같은 역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저만큼 바닥에서 박박 기어본 사람은 드물다고 말한다. 교수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 장사를 해보며 안 게 있다. 물건을 파는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었다. 수금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 저희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사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다 구매한다. 그런데 6개월 지나도 돈을 안 준다. 결제권자 집 앞에 찾아가서 밤 늦게 뻗치기 한다. 12시가 다 돼서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사람 바지를 붙잡고 돈 달라하면 동네 창피하니 내일 오라한다. 다음날 가면 6개월 어음을 준다. 물건 팔고 1년만에 받으면 제일 빨리 받는 것이다. 매달 직원들 월급달이 돌아온다. 책상을 아무리 뒤져도 어음밖에 없고 현금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음깡을 한다. 그런데 제가 창업했던 때가 IMF 이전이라 금리가 10%였다. 이 금액에서 6개월치 선 이자를 떼고 나머지 돈을 주는 것이다. 그 이자율이 일반 시중 이자율의 2~3배 되기도 해 피눈물이 나는 것이다. 어음깡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제가 현실 생활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적정하다 생각하는가.

-지금 최저임금이 적정하냐 아니냐 그걸 제일 잘 판단하는 것은 아마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현재 코로나19도 있지만 결국은 이 최저임금으로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고용을 못하고 가족들이 같이 일한다든지 또 영업시간 줄인다든지 그러고 있는 형편이다.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는 정치적 논리보다 실제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매년 정치적 논리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말고 중위소득의 몇%가 최저임금이다라고 아예 법률도 규정한다면 거기에 대해 위원회에서 계속 싸우고 논의할 일도 없다. 안정적으로 국력 소모할 일 없이 적정 수준 최저임금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는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대상자들 사이에서의 어려움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자가 많을까. OECD 중 자영업자 비율 높은 나라 아닌가. 우리나라가 충분히 인구에 비해서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것이 제가 말한 555 정책이다. 계속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며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다시 잠재성장률 높일 수 있는 방안 찾아야한다. 그건 신기술, 신과학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들, 융합영역들을 만드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하다.

▲ 연금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4대 공적연금 다 경험한 유일한 후보이고 역대 정권이 다 여기에 실패했는데 자신 있는가. 통폐합 할건가.

- 우선 예를 하나 들겠다. 그리스가 연금을 충분히 줬었다. 그러다 2008년에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도저히 재정이 감당되지 않아 연금 전체가 반으로 깎였다. 연금으로만 생활하던 사람들이 파탄에 빠지게 됐다.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거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2055년 고갈된다.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 내고 국민연금 받을 나이되면 국가에서는 국민연급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2088년 되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무려 1경 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단 건 범죄 행위다. 국민연금은 일본처럼 해야 한다. 일본은 100년 추계한다. 100년 뒤 자손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한다.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 이게 몇년 더 가면 어떤 일 벌어질까. 국민은 세금 내는게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 줄어들고, 공무원 연금 적자 내 세금으로 메워준다하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의 고리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동일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하자 말씀 드리는 거다. 조건이 있다. 기득권은 인정이다. 공무원이 좀 더 연금 내고 있으니 그분들 나중에 얼마받겠단 기대하고 연금 내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내는 건 인정하는 게 맞다. 그러나 어떤 시점 기준부터는 동일하게 적용이 맞다. 그다음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 공단을 합치는 건 반대다. 다 재정 상황과 역사가 다르다.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다. 따로 두더라도 기준만 같으면 된다.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스 예로 말씀 드린 게 그거다. 연금 생활자분들은 사망때까지 받길 원하지 않은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 국가 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 연금 반으로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안되지 않은가. 사망 때까지 연금을 정말 지속 가능하게 받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설득 할 수 있다 생각한다.

▲ 과학기술대통령이란 차별화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해 달라.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가장 잘못된 부분 중 하나가 과학기술 연구비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게 노벨상을 받을 만한 새로운 우리나라만의 것을 만들지 못했다. 성공적 상업화를 하지도 못했다. 성공률이 너무 높아서다. 이상하지 않나. 실제로 찾아보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학기술 예산으로 투자한 연구 프로젝트 성공확률이 98%다. 그말은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신청했다는 거다.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다보니 상업화에 성공할 수도 없다. 결과 위주 감사 때문이다. 결과에서 실패하면 연구비 지급하지 않으니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지원하는 거다. 결과 위주 감사를 하지말고 과정 위주의 감사로 과감하게 바꿔야한다.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 없고 정말 성실하다면 실패해도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0.1% 가능성에 도전해 999명은 실패하더라도 1%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드는 그런 연구 업적을 낼 수 있다. 그렇게 과학기술 방향을 잡고 발표했다.

▲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고 자영업자 피해, 일상 피로감 커지는 데다 방역패스 찬반 논란 일고 있다. 의학박사이기도 한데 방역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은 정치방역이다. 즉 원래 방역이란 것은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해결방법을 동원하는 과학방역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국민 여론에 따라 눈치보는 주먹 구구식 정치방역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 저는 안철수 정부가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19 퇴치할 자신이 있다. 그 다음 새로 하나가 더 온다. 노무현 정부때 사스가 왔다. 바로 그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때 신종플루가 왔다. 박근혜 정부때 메르스가 왔다. 그 다음정부인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왔다. 다음 대통령 기간 중 코로나19말고 다른게 하나 더 침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방역 기술을 정말 세계 최대로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력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경쟁력을 갖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첫번째는 고위험군 3차 접종률을 늘려야 한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지금은 방역 공무원들이 확진자 동선 추적해서 거기에서 겹치는 사람들에게 2~3일 후 문자보내 검사하라는데 그걸로 한계에 달해 이제는 안된다.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꿔야한다. 자기동선 기록 앱 깔아 정부에서 발견한 확진자 동선과 비교하면 실시간으로 자기 자신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그 자리에서 알아서 바로 검사하러 갈 수 있다. 그만큼 퍼질 확률이 준다. 확진자 만명, 그리고 위중증 2000명까진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해야만 이것들이 가능하다. 해결하고 나서도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한다. 그건 두가지다. 지금 현재 정부서 진행하고 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을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백신 주권국가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능력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다행히 한 회사에서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 백신 개발했고 방식도 좀 틀리다. 올해 상반기 중 통과된다면 우리는 백신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다.

▲ 저출산 고령화 해법 어떤 걸 준비했나.

-용어 정리부터 하겠다. 저출산이란 용어를 쓰지않고 저출생이란 용어 쓴다. 그 이유는 알거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코로나19가 양극화를 가속 시켰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코로나19가 확산 될 때마다 추경을 한다. 국가예산은 그렇게 땜질을 하는게 아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안했다. 이건 그렇게 땜질식으로 때 마다 추경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단 생각이다. 30조원 규모 정도 된다.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중 10% 정도, 개별소비세 10% 정도를 하면 대략적으로 최소 7조원 정도가 매년 나올 수 있다. 정부 여러가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 매년 10조원 정도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을 이번 정부 들어 많이 뽑았다. 자연적으로 감소해 예전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 그 과정 중에 매년 인건비로 3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5조원 정도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 복권을 발행한다면 그럼 1조원 정도도 확보할 수 있다. 다 합하면 대략적으로 25조에서 30조원 정도를 코로나19 특별회계 재정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어떤 이득이 있는가하면, 정말로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다. 포퓰리즘 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선에서 이용하려하는 그런 시도들은 없어질 것이다.

▲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꾸준히 비판했다. 원전없는 탄소 중립 허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탄소를 쓰지 않는다.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 지정학적 요소에서 효율이 높지 않다하면 결국 원전이다. 원전 위험성 있지 않나. 또 사용 후 핵 처리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미래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두가지 답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필수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탄소가 나오는 것이 전기생산에서만 나온다 생각한다. 탄소는 다섯군데서 나온다. 제조업에서 31% 배출, 철강 시멘트에서 특히 그렇다. 전기를 생산할때 27% 나오게 된다. 소를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는 축산업은 19% 탄소가 나온다.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에서 16%, 냉난방에서 7%가 나온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발전 설비만 우리가 신경쓸 것이 아니라 5개 모두 신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두번째로 전력에 대해 원전 필수라 본다.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공포를 가지는 게 두가지다. 방사능 유출 가능성 문제, 사용후 핵 처리 문제다. 방사능 유출 문제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걸로 저는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인류역사상 3번 생겼는데 왜그랬냐면 경제성 때문에 원전을 크게 짓는다. 요즘은 1400메가와트 정도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복잡성이 증가해서 하나가 바뀌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람이 예상이 불가능해 진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잡계의 특징이다. 크기를 줄이면 보통 소형원전같으면 300메가와트 정도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어떤 위험이나 또는 예상되는 것에 대해 예측 가능하다. 원자력잠수함이 좋은 예다. 원자력잠수함은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녔는데 핵 유출사고가 한건도 안났다. 워낙에 원자로가 작아 모든 그런 결과에 대한 예상 가능하고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로 가능하다. 사용후 핵 연료 처리 문제는 두가지 처리방법이 있다.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지하 500미터에 고준위방사 폐기물 저장창고를 짓고 있다. 2025년부터 가동된다. 거기 보관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방법인데 파이로프로세싱이란 방법이 있다. 그 전까지는 원자력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때 습식방식을 사용하다보니 플루토늄이 나와 무기화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가 쓰지 못했다. 개발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은 건식이라 우라늄, 플루토늄이 같이 나온다. 무기화 위험없다.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아주 많은 용량 줄일 수 있다.

▲ 대학 입시에서 현재 정시 비중이 30%대다. 앞으로 7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능위주 정시전형이 미래를 화두로 내세운 안 후보와 어울리지 않는단 지적 나온다. 수능을 유지할 것인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수시철폐다. 전체 정원 중 10%는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 나머지 10%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나머지 80%는 절반 정도는 수능, 나머지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함께 복합 평가해 입시 치르겠다. 수시라는 게 사실 이상적 제도이긴 하다. 외국에서 학생들 뽑을 때는 아무리 자기와 아는 학생이 앞에 나와있더라도 면접관이 봐주지 않는 객관적 평가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부모찬스로 여러 가지 학적부에 있는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불공평을 자아내지 않나. 이상적 제도이나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2 조국 자녀를 없애기 위해서도 수시는 폐지한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정부가 되면 빠른 시간 내 없애려 한다.

▲ 중국 시진핑, 독일 메르켈을 언급하며 이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과 출신이었는데. 과학적 리더십이란 것은 무엇인가.

-저는 박사인데 이과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과학적 사고를 하고 전문가들과 대화와 그리고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 정도의 상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저는 그게 이과형 리더십이라 본다. 21세기 들어 급부상한 두 나라의 지도자, 독일과 중국의 두 사람다 이과 출신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이과 출신인 필요는 없으나 세계적 기술의 흐름이라든지, 같이 대화가 통하는 어느 정도 토론 가능한 상식,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국가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단 그런 뜻이었다.

▲기후위기 대처 전략은.

-탄소중립이 실현돼야 하는 것 아니겠나. 결국은 기후위기가 생긴게 탄소, 지구온난화 가스 때문이다. 하루에 새롭게 생산되는 CO2가 전세계적으로 1억 5000만톤이다. 사실은 기술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 CO2가 나오는 다섯 곳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철강을 생산할때 철과 산소로 구성돼 있다. 여기다가 보통 코커스라는 걸 태워 일산화탄소를 만든 다음 여기에 철광석에 산소를 떼낸다. 철을 만들 순 있지만 CO2가 생산되는 것이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산화탄소로 떼네는게 아니라 수소로 산소를 떼어내는 거다. 수소로 떼면 H2O가된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화하려면 시간과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닌가. 전기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이 필수다. 원전 말고는 신재생 에너지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지정학적 효율이 낮고 그것에 대해서 간헐성이 있다. 바람이 안 불거나 밤이 되면 전기를 생산 못한다. 우리가 어디서 전기를 가져올 데가 없다. 땅이 많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황무지가 많으면 풍력 발전을 지어도 된다. 원가가 또 굉장히 높다. 저는 원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운송 수단은 전기차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전기 생산이 지금보다는 아주 폭증할 것이다. 냉난방 역시 전기로 대처하면 된다. 목축업이 문제다.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고기를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음식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도 새로운 연구개발 해야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걸 성장동력 삼을 수 있다 생각한다. 열심히 이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 보완해야 할 검찰 개혁 관련 부분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등 또다른 수사기관의 한축을 이루게 됐다. 검찰 조직의 문민통제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 같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다. 너무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되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데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다. 그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공수처는 없애야 한다. 그 다음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또다시 새롭게 검경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이 만들어져야 한다. 금융사범과 마약에 대해 미국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 금융 범죄는 극심한데 결국 남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본부를 없애고 훨씬 권한이 약한 그런걸로 만들어놓으니 굉장히 큰 피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있지 않나. 세가지 정도 형태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경찰의 문민통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자치경찰이라고 있지만 인사권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인사권 이 없어 말로만 자치경찰인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리도 꼭 필요하다.

▲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위원회의 위상 변화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

-우선은 인사권을 넘겨야 진정한 자치경찰이 된다.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어느정도 가지게 된다. 그게 분권이다. 서로 영역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그런 경우가 많다. 주마다 경찰이 다르다보니 결국 허점들이 많고 한 주에서 범죄 저지르고 다른 쪽으로 가면 잘 못잡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FBI가 나왔다. 전 연방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중앙경찰이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지방경찰제가 자리 잡는다면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공수처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을 검찰로 가져오고,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을 둔다고 했다. 검찰 기소 독점권은 타당하다고 보는건가.

- 대신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서로 견제와 균형은 가능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은 어떻게 생각하나.

- 국가보안법은 폐지보다는 현재에 맞는 형식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 남북, 미중 사이 종전 선언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문 정부 남북 정책 평가 를 포함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

-종전 선언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 그 과정 중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문 정부의 전체적 대북 정책을 보면 한반도 평화 추구 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 문제는 결과가 나왔지 않나. 지금 현재 미사일 도발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6배가 되는 도발을 받고 있다. 오늘도 그런 일이 또 있었다. 사실상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북한에 대해 지나친 유화 태도를 가지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거란 기대했는지 몰라도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북한이 우릴 필요로하는 경우는 딱 한가지다. 한미동맹도 튼튼하고 일본과 관계도 좋고 중국으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은 관계에 있을때 북한은 우리에게 부탁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한미관계도 약화, 일본과 최악, 중국에서 무시당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나. 모욕적 언사부터 여러가지 미사일 발사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 미국과 중국의 한국 끌어들이기도 심각해진다.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양측 입장을 봐야하는데 향후 이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지정학적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외교는 원칙이 분명하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하며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게 옳다.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해야하는 건 지금 현재 쿼드 중 워킹그룹이 있다. 그중에서 여러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워킹 그룹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우리의 경제라든지 과학적 네트워크가 직결되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치아. 빨리 참여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국익과 한미간 관계, 중국과 관계 그런걸 잘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옳다.

▲군내 성폭행 문제는 어떻게 근절할 건가.

- 8월 말로 생각되는데 국회서 통과한 것이다. 성범죄를 포함한 중범죄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평상 시에는 군법 재판 아니라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저는 예전부터 저렇게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군에서 내부에서 취재하고 덮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원칙을 계속 지키고 오히려 평상시에서는 군법 재판이 아니라 일반법원서 재판 받는게 그게 정상이다, 이런 걸로 정착돼야한다 생각한다. 또 두번째 문제는 지휘관이다. 지휘관들이 보통 이 문제를 덮으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단순히 일반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다 된게 아니다. 이런 일을 자행하는 그런 지휘관이 있다면 일벌 백계해야 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야한다. 하나의 사례 보여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 한일관계 해법으로 과거사와 경제, 국방을 구분하는 투트랙 실리외교를 말했다.

-제일 바람직한 모델은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한·일파트너십 선언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사죄하고 역사문제와 경제문제, 문화문제는 분리해 접근했던 것이고 그게 지켰을때가 그때다. 다른 경우인데 이스라엘 대사와 친해 이사람이 본국에 돌아간다길래 함께 식사했는데 물어보더라. 이스라엘과 지금 가까운 나라가 어딘지 아느냐고.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것이다. 독일은 2차대전 때 그렇게 많은 유태인을 학살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깝냐하니 자신들은 2차대전때 홀로코스터를 지구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잊을 수 없고 잊어선 안된다. 역사문제는 그렇지만 미래를 향해서 서로에게 상호보완적, 발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파트너가 독일이라 그렇게한다. 일본과는 다르다. 독일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만 큰 원칙으로는 투트랙 원칙으로 가는게 우리 미래에서 볼 때 옳다. 우리가 일본 이기는게 중요하지 무조건 죽창가 외치면서 싸우기만 하는 그런거는 정말 원시적인 방식이 아닌가. 우리가 실력으로 일본을 이기자.

▲ 사병 월급 200만원 실현 가능할까. 국방에서 전시작적권 돌려받을 것인지, 사드배치 어떻게 해야할건지. 핵 보유할 것인지 거시적 정책 답변해달라.

-일단은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을 200만원 준다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다. 이것을 보고 든 생각이 쌍 포퓰리즘이라 생각했다.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다. 지금 부사관 월급이 200만원이 안된다. 그럼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사관 월급을 높이고 장교 월급을 높이고 장군 월급을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해 입장 밝혀야 하는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를 가지 않고 총을 한번 쏴보지도 않으니 몰라서 그런게 아닌가.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됐을 때 가져오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 작전권을 발휘해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최전선에 있는 국가 아닌가. 미국의 신뢰를 얻고 승인을 얻을 만큼 우리 전력이 제대로 보강됐을때 그때 전시작적권 가져오는게 옳다.

핵 보유는 위험하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 핵이 없더라도 오키나와에서 전투기에 있는 핵을 우리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즉 미국 핵 우산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 생각한다. 정당하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핵 개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핵 개발을 하면 국지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핵 개발을 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을 못해서 굶어죽는다. 그것도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고 제일 가능한 건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 성주 사드기지는 그대로 운영 해야하는가.

-그대로 운영되는게 맞다고 본다.

▲ 2020년도 산재사고 11만명에 가까웠고 사망도 2000명이 넘었다. 산재왕국이라 불러도 될 정도다. 중대재해처벌법도 27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 사고가 나고 처벌하는 거 보다 사고가 나지 않게 해서 목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험한 절벽서 작업하는데 거기 앰뷸러스를 놓으면 무슨 소용인가. 안전 펜스를 쳐야한다. 사고가 어디서 많이나나 보니 건설 현장이고 특히 50인 이하 건설사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원인을 따져봤다. 안전에 대해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단가 후려치기도 있다보니 사고가 많이 난다. 안철수 정부가 되면 저는 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정부와 그리고 원청업체가 함께 안전에 50인 이하 기업이 투자하도록 지원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 자체를 막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게 근본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 3월 9일 대선은 어떨 거 같나.

-다섯번째 직업이다. 의사, IT전문가, 벤처기업 경영자, 교수를 거쳐 지금 정치하고 있다. 그 전에 4개의 직업들이 어느 것 하나 도중에 그만둔 적 없다. 반드시 어떤 성과 이루고나서 옮겨 갔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분야, 즉 보건의료, 과학기술, 경제경영, 교육분야를 다 경험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경험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정치 경험도 지난 10년 동안 어느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다. 당대표가 4번째인데 전국 선거, 모든 전국 선거 다 지휘해봤다. 현역 정치인들 하나는 지휘해봤어도 모든 전국선거를 다 지휘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 이런 경험을 잘 살려 국민께 봉사해야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 고집이 세다는 데 대한 반박이나 생각을 말해달라.

- 나이가 한참 아래인 대학생들에게도 저는 높임말을 한다. 그건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의 표현이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대학교수 때도 그랬으니 훨씬 더 가까워진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이상 가까워지면 그땐 제가 반말을 쓰기 시작한다. 제 아이라든지 제 지도학생 이라든지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에게는 처음부터 반말썼다. 그게 또 상대방한테는 울림이 있는 거 같다. 평소 반말한다 좋아하는 사람도 봤었다. 나름대로 생각때문에 원칙때문에 그랬단 말씀 드린다. 어릴때 제가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한다고 그 걸 어떻게 듣고는 메추리알 품고 잔 적이 있다. 결국 몸부림 쳐 다 깨졌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 에디슨이 그랬다. 에디슨이 왜 알 품었을까. 에디슨이 유연하지 않았던 걸까. 그건 아니지 않나. 일종의 여러가지 탐구심, 호기심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남아있다.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다. 공부할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내가 틀릴 수 있단 생각이 중요하다. 머리가 말랑해야 새로운 것이 흡수되는 것이지, 딱딱하게 굳어져 심지어는 돌판에다가 글 새긴 것처럼 생각 굳어지면 더이상 학습도 되지않고 생각도 안바뀐다. 우리나라 현재 정치권에 이념들이 다 그렇게 화석화된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고집이라기 보다 신념이라 말하고 싶다. 저와 어느 정도 교분있는 중견언론인 한분이 저녁 먹으며 말한게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거대정당에 몸담지 않고 바깥에서 10년째 살아남은 사람은 유일하다. 매일매일 신기록 세우고있다 말한다. 그건 내 신념 때문이다. 거대 양당제 문제점을 해결해야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단 생각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선택했다. 실패를 선택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렇지만 저한텐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란게 중요하다.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

▲ 안 후보의 언론 개혁에 대한 철학을 말해 달라.

- 아마 국회 내 정당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 언론중재법에 반대한 게 저와 국민의당이다. UN에 있는 특별보고관까지 줌으로 연결해 그분으로부터 한국의 지금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통과되면 안된단 공식 발언까지 받아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현 정부 여당이 그때 통과를 못시키고 미뤘다고 듣고 있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중요한 게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함께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다. 현 정부는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은 생각으로 만들려하고 생각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드려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전 그걸 깨고 싶다.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낸 것도 그런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온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통합형 언론자율기구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마 가짜뉴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론마다의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여기 포함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 아예 우리 신문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영국 더 이코노미스트도 이번에 노동당 지지한다 이런 칼럼 나오기도 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와 같기때문에 원래 반대하던 당인데 지지한다는 것이라 감동적이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언론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이쪽은 이쪽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이런 논리로 하고 있구나. 이쪽은 이런 논리도 있었구나 직접 비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통합형 언론자율기구는 제대로 잘되면 이것 자체로 국민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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