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걸린 재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결로 5년 만에 일단락 됐다.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에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1심부터 최종심까지 모두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 전 대표가 받은 혐의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다.

해당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의원직·피선거권 박탈...차기 대선 출마 못 해

조 전 대표는 대법 선고 즉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 적용에 의해 복역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은 직전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혁신당 의원을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승계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으로 출마한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어받았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아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 출석해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며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다"라며 구속 전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하루 만인 지난 17일 옥중 서신을 통해 혁신당 의원들과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갑자기 잡힌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고 했다. 그는 수감 생활의 불편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의 구속 수감으로 혁신당도 위기에 봉착했다. 예견된 사법 리스크였다고 하지만, 총선 이후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등으로 반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던 터라 혁신당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민주당의 '대안'으로서도 어려운데다 조 전 대표의 부재까지 생긴 상황이어서 앞으로 존재감이 부각되기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접어들어 야당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복수의 야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합당 등 변동 가능성이 가장 빨리 이뤄지는 것은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다. 이때까지는 민주당과의 합당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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