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도입을 거듭 요청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연구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규제 예외 조항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특히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조기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6 pangbin@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기술 개발, 생산 속도가 곧 경쟁력인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인력, 기술력, 보조금 모두 경쟁국 대비 여의찮은 상황에서 R&D에 쓸 시간이라도 더 확보해야 그나마 경쟁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반도체 무한 경쟁 속에서 엔비디아, TSMC 등 미국과 대만의 경쟁 반도체 기업들은 24시간 내내 아무런 족쇄도 없이 연구개발, 생산, 라인 가동 등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의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근로 시간 유인화를 막는 조건도 갖춘 것이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연구개발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의 최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만큼은 우리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 시에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현실화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융안정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며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 재정 자본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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