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자 학계와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단체교섭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거부해 사태가 커진 것을 노동자들의 문제로 화살을 돌렸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 사태가 오기까지 정부가 부당노동 등에 대해 조사도 않고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극단적 상황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시행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권력 투입이 아닌 문제해결 촉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노동법률 단체원들이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20 hwang@newspim.com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파업 중이다. 이들은 ▲임금 원상 회복(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단체협약 체결 및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손해배상 소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학계와 전문가들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은 생산통합관리(SAP)시스템을 활용해 하청노동자들의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내용 등 작업내용 전반을 직·간접적으로 점검·관리했고 임금, 성과급 등 복리후생 관련 사항과 산업안전 사항도 전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비춰볼 때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부당노동 등을 조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산업 현장, 노사 관계에서 노든 사든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노동법률 단체원들이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20 hwang@newspim.com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실질 사용자인 원청업체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한 것"이라며 "조선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했으면 노동조합법에 있는 긴급권한을 발동하는 등 정부가 자기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애림 박사는 "18일 공개된 관계부처장관 긴급담화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교섭을 한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ILO에서 간접고용 관련해 권고받고 사례로 실리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ILO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권고받고 있지만 정부는 원청과의 문제해결을 나서기는커녕 조사도 제재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하청노조는 오는 25일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 취하에 대해서는 배임죄 문제로 의견이 대치되는 등 최종 합의점 도출에는 차질을 겪고 있다. 더불어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하는 등 노노갈등도 격화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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