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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박학선 첫 신상공개…강남 의대생 공개 안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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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공개](하)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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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공개](상)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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