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총리 특별인터뷰 상편에서 계속)

-(이 기자) 정치가 사법화하고요. 사법이 또 정치화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전 총리) 각자 자기 본분에 충실하도록 돌아가야 되지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은 지들끼리 싸우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고발부터 들어가니까 사법에 예속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고요. 사법부도 요즘 국민들이 많이 그런 의심을 갖게 되셨는데 정치 쪽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불신을 쌓아가는 거죠.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금 대법원이 그런 국민적인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이번에 서두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 기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로 떨어졌는데 국제기구에서는 1.0%까지 떨어뜨렸어요. 이거는 잠재 성장률 밑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국가 리스크 1번 타자가 됐어요.

-(이 전 총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주지 말고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한 투쟁만 일삼는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경제 걱정 말씀하셨는데 큰일 났죠. 0%대 성장이 바로 눈앞에 닥친 거고요. 0%대라는 것은 평균이 0이니까 소수는 나아지지만 다수는 나빠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대단히 불행하고 또 국민들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10년 이내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우리가 못해질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기자) 이제 개헌 문제 말씀하셨는데 한때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지 대통령 담임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 총리) 8명의 대통령 중에 4명이 감옥 가고 2명은 아들이 감옥 갔다. 한 분은 퇴임 후에 수사받다가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한 분 남았는데 그분도 이제 오늘 기소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들이 감옥 갔다 하는 두 분이 양김 씨였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민주적인 훈련이 많았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두 분마저도 당신은 그런 불행을 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식이 범죄에 연루된 걸 막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기 후반기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되겠다 하고 지시를 해요. 정균환 국회 운영위원장한테 지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양 김 씨는 민주적인 훈련을 받고 민주적인 의식이 투철하신 분인데 그분들마저도 자식이 이런 불행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게 왜 그럴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그것을 자기 혼자는 막았을지 모르지만 그 제도적인 폐해는 못 막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양김 씨처럼 민주적으로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분마저도 못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지도자들처럼 민주적인 훈련도 안 되고 덕성도 이상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사람에게 제왕적 권력이 간다면 어떻겠는가. 그 개인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불행 그리고 국민들도 불행해질 거예요. 거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자는 건데 한사코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 아까 불나방 말씀을 드렸는데 불을 보고 덤벼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기자)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어떤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1년까지 임기 초반에는 충언을 하면 '니가 진짜 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이제 2년쯤 되면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고개가 창쪽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3년을 넘기면 '너나 잘해'라고 핀잔을 준대요. 점점 구중궁궐에 갇혀가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 총리) 예. 권력의 마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민주당 정부는 선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총리할 때까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권력은 권력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수십 명을 한 번 초청해서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기자도 오래 했고 정치도 꽤 했는데 여러분을 보니 권력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다 그런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개라는 단어가 있죠.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놔주질 않아요. 악마의 유혹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파탄이 오는 거죠.

-(이 기자)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경선 후보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렵죠. 개헌 구상은 어떤 건가요?

-(이 전 총리) 네. 그래서 요즘에 개헌 연대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의결 정족수를 다 채워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소수이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개헌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처럼 영원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이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론이 많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를 풀 해법을 듣고 싶은데요.

-(이 전 총리)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면 제가 17일 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통합형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까지 내전의 당사자였던 그 세력이 공수 공격과 수비만 바꿔서 계속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이 내전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이라도 통합형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대연정을 꾸려서 개헌도 하고 그래서 3년 이내에 물러나겠다. 그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체제로 가자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다당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힘도 탄핵을 놓고 양분됐잖아요. 민주당은 조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칭송하는 분들이고요. 이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사람들은 전부 입 다물고 있잖아요. 양쪽 모두 그런 상태라면 언젠가는 좀 갈라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극단 세력과는 좀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정치의 파탄을 막는 길 아닐까 싶어요.

-(이 기자) 제3지대에서 좀 합리적인 중도가 좀 모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전 총리) 유럽 여러 나라의 극우 정당이 돌풍이에요. 네덜란드는 제1당이 됐죠. 극우 정당이 독일에도 있어요.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와는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극단 세력이 있긴 있되 독일은 양쪽의 극단 세력 특히 오른쪽입니다만 그분들이 변방화 소수화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조금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좌우 정당들이 때로는 대연정을 해서 여야가 연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합리적인 세력들이 딱 차지하고 극단 세력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차단하다 보니까 안정이 유지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선거 뒤에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신호등 연정이라 그랬고요. 정당 상징 색깔로 볼 때 신호등처럼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연립 정부를 꾸렸다. 그러면 신호등 연장 그 앞에 메르켈 총리 때는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그랬어요. 자메이카 국기에 검정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관행처럼 하면 안정이 크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저는 계속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이 기자) 중도가 빚을 발한 케이스도 있어요. 프랑스가 대표적이죠. 프랑스에서 사회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가 한 67년 이렇게 지속되다가 지금은 마크롱 대통령이 영원한 전진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공화당이 거의 소수당화 돼 있지 않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운 게 국민을 위한 중도죠.

-(이 전 총리)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유럽에서 이른바 제3의 길 선풍을 일으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독일의 슈레더 이런 분들이 좌파지만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슈레더 총리는 노동 개혁까지 하다가 자기가 권력을 잃을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제3의 길을 거부했어요. 미테랑 대통령이 계속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더 누적된 거죠.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극도로 중도적인 마크롱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역사적인 그런 뭐랄까 작용 반작용이 있었다 까요.

-(이 기자) 총리님은 중진 국회의원 출신에 광역 단체장, 당 대표, 총리까지 역임한 경륜의 정치인입니다. 정치 신념과 앞으로의 비전을 듣고 싶은데요.

-(이 전 총리) 정치는 주로 정책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또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정책을 쉬지 않고 내고 실행해야 되지요.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는 건 그런 공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내 일거수일투족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항상 국민에게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평소에 언동 몸가짐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 기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대선 전에서 총리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할이라는 게 대선 출마를 의미하는 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 총리) 저의 거취를 여기서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실례가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 그걸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출마를 하건 아니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어 그 몇 가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장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 총리)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뉴스 검색 결과

포토 검색 결과

영상 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