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상화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이자 안보농단"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의원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제1헌법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이고 사드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무기"라며 "문재인 정권은 종북 굴종도 모자라 숭중(崇中) 사대를 위해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는 2016년 배치 및 부지 결정 이후 레이더와 발사대 6기가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반입됐고 국내 반입돼 이동하는 장면은 이미 다수 언론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의 과정은 문재인 정권의 3불1한 합의 사수를 위한 눈물겨운 대국민 기만극의 연속"이라며 "특히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2017년 5월 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귀국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배치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황당한 발표도 나왔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은 3불1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가지 조건까지 들먹이며 정부를 압박한 것이 최근 드러났다"며 ▲3불1한 관련 2년간의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한국의 미국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정례회의 개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말이 통보지 사드의 운용제한 나아가 사드 철수를 위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감시·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과 고의 지연,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 ▲3불1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당시 생산 및 보고된 문서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외교안보라인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당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 누구에게 보고했고 누구와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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