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35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 책임 양혜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경제·사회 위기 속 AI 시대 변화와 혁신 등 시대적 요구 부응

저성장 고착화, 고물가 등 세계적 복합 위기 확산, 지역소멸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저출생·초고령화, 다문화사회, 고립·단절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신보호주의 확산 등 사회 위기 요인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공지능 범용화 등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한류가 전 세계적 확산으로 명실상부한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속 문화국가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속 문화적 기여와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경제, 기술 등 변화 요인들이 문화, 체육,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틀을 짜야 할 시점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민간 주도, 중앙과 지역 협력적 동반자, 수요자 중심 등 체계(패러다임) 전환

아울러 민간과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의 집권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보편적 지원 한계 속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시장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하향식 체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동반자 체계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물리적 노동력, 유형자산 중심의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 영역과 경계의 융합,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으로의 혁신 견인, 국제사회에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변화 등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문화의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 그리고 세계로 확산하는 '문화한국'의 실현을 위한 6대 방향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지역 문화 균형 발전

일상 속 문화 참여와 누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창작 인력이 부족하고, 문화 접근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을 재구축한다. 올해 지역에서의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건립, 지역별 특화 방향,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도 검토한다.

국립문화기관의 지역 수요에 부응해 지역별 특성화 분관 및 법인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가칭)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권역별 분관 조성을 통해 균형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생활문화 및 근현대사 분야 국립박물관 지역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분관 등 공연예술 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또한 세종시 내 다부처 협업 기반 국립박물관단지, 타 부처와 지역 박물관 지원을 위한 권역별 공동 수장고 등의 조성도 지원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한 13곳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모델이 되도록 '27년까지 지원한다. 나아가 도시의 문화창조력을 높여 세계적 문화도시로 커갈 수 있도록 10년간 지원하는 문화도시 3.0을 설계한다. 지역관광은 기반 시설 건립보다는 주제(테마)와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한다. 호수가람권, 산악해양권, 역사문화권, 한류권 등 인지도와 매력도가 높은 관광콘텐츠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중앙 정부가 모두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협업구조로 전환한다.

중앙과 지역 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문예위, 관광공사, 콘진원 등의 권역별 지역협력관을 배치하고, 지역 지원기관의 성과가 국내 전 지역 및 해외로 확산하도록 중앙과 지역 간 정책 협력, 사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저출생·고령화, 이주배경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심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서 여가 정책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시설을 전국 단위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의 높은 요구를 다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도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대상 사업으로는 올해 새단장(리모델링)을 시작한 용산 '어린이 예술마을'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시범거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신중년, 노년 등 어르신 계층이 문화 향유와 창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표준모델인 '시니어 여가센터'를 마련해 문화예술, 체육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 등 장애인 창작 공간에 더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역별 복합단지도 마련한다.

성인, 청소년 등의 운동 부족, 노인 계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 생애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맞춤형 '체력100' 사업과 함께 '스포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운동을 유도한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제공한다. 나아가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특화시설이나, 생존 수영을 위한 유아 특화시설 등 지역 생활체육 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의 가치와 영향력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상이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의 반영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주요 공공정책 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 여건 등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 지원체계 정비, 환류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그간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 사회 및 문화 적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향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높여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과 가치 확산, 교육, 표현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파,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부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화 안전관리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법정 기관화를 통해 안전이 우선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③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23년 기준 이차전지(98억 달러), 가전제품(80억 달러) 등 주요 제조업보다 높은 수출액(133억 달러)을 달성한 콘텐츠산업과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역대 최고 방한객(19년 1750만 명) 수준으로 회복(1637만 명)한 관광산업, 영세하지만 세계 선도를 향해 나아가는 스포츠산업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콘텐츠산업에서는 일회적인 유행을 넘어 그동안의 성과를 축적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메가프로젝트(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를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 분야 3대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기반 투･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케이-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케이-북 해외 수출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

방한관광객 3천만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전면 제도화하고, 숙박관리업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수도권 중심 방한관광에서 지역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해 촘촘한 지역관광 교통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자전거, 전적지, 크루즈, 치유, 교육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산업에서는 AI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스포츠 관람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나간다. 영세한 스포츠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확대, 신용융자 도입 등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한편, 해외 진출을 전담하는 '케이-스포츠산업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산업과 지역의 연계 등을 통한 '스포츠도시'를 추진해 지역의 매력도 높여 나간다.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예술 분야의 경우, 시장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보증·융자·펀드 등 정책금융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예술 후원 활성화방안을 검토한다.

④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세계 AI 시장 규모가 27년 1000~1300조 원으로 현재보다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은 AI 기술로 콘텐츠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다.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의 AI 혁신도 이끈다.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의 초상 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AI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AI 커버곡 등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지원한다. 예술은 AI을 통한 창·제작과 AI 시대 새로운 담론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고, 스포츠는 AI을 활용해 운동데이터 확보부터 분석, 활용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관광산업의 경우,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등 전통 관광기업의 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관광개발정보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AI 시대에서는 저작권 문제 없는 수준 높은 학습데이터의 확보가 핵심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을 민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과 협력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데이터 확보, 그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⑤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케이-컬처 확산에 힘입어 전 세계 재외한국문화원은 과거 일방적 문화홍보를 넘어 민간 문화교류 지원, 한류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고도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34개국, 4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단순 한국문화 홍보가 아닌 케이-컬처와 연관사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한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장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장 선발 및 평가제도와 함께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42개소의 재외한국문화원 중 엘에이(LA), 뉴욕 등 6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35년까지 멕시코, 베트남 등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콘텐츠, 관광 등 분야 간 연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제 문화교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재외한국문화원-국내기관 간 연계로 우수 인력의 재외한국문화원 파견, 숙련 인력에 대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대학 협업 통한 문화 인턴십 등 국제 문화 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수준은 세계 14위로,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으나,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해외의 관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발굴하고, 교통, 의료 등 중점 분야와 연계한 종합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산업 강국으로 다른 나라에 문화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신설해 세계 리더십을 높인다.

한류 위상에 맞는 선도적인 국가이미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AI을 활용한 외신 분석을 통해 세계 속 한국의 영향, 위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한국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리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축소된 남북 문화교류의 경우, 과거 공연, 전시, 체육, 관광 등 분야별 남북 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해 전략적·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문화 역량 제고

국민의 총 여가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영상(쇼트 폼) 시청 등 단순 소비형 위주의 여가 활동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상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 더 참여적,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독서, 문학을 진흥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한 체감형 인문정책과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들이 호스피스 병동, 1인 가구 노인 등을 찾아가 연극 대본 낭독과 자서전 쓰기, 초상화 그려주기 등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독자층을 대상으로 독서 유인을 제공하는 독서 마일리지, 책 선물의 날 등 독서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AI 활용 소리책(오디오북) 서비스 활성화 등 디지털 독서환경도 개선한다. 문학관, 문학축제 등은 물론, 지역 내 소규모 공간 문학방송, 서점·도서관 낭독회 등 작가들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문과 독서가 더욱 활발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다.

아동, 청소년 등 소수 취약계층 그리고 학교 중심의 예술교육에서 나아가 전 국민이 예술적 소양을 갖고,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한다. 특히, 생활예술동아리, 생활밀착형 교육 등 생활 속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가칭) 아트코리아(AK)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예술대학, 국립예술단체 등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AI 시대에 맞는 제작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콘텐츠 분야 AI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해 교육부터 취업, 창업까지 연계한다. 관광산업에서도 AI 기반 관광 정보 활용, 고객 응대 방법 등 서비스 교육을 내실화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을 선진화한다. 특히 학생 선수 감소에 따라 체육영재학교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선수 양성구조를 개선해 국가대표 인재 자원을 넓혀 나간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체계 개편과 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아울러 체육인이 은퇴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의 경우, 신규 선수발굴 체계를 개편하고, 동계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지원을 마련한다.

문화예술 지원 방식을 소액 다건식 예술인, 작품별 개별 지원에서 예술단체 및 예술축제 등으로 지원 단위를 개편하는 한편, 예술인 공제회 등 사업을 재정비해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간·장비, 홍보·유통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우수 작품에 대한 후속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무용, 뮤지컬, 광고산업,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등 진흥 근거가 없는 분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육성 체계를 확립하고, 미술, 디자인 등 분야별 육성 전담 기관을 설립·지정하여 내실 있게 지원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가 가진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과 세계로 확산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핵심과제를 제안한 만큼,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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