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박찬제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며 국회는 더 깊은 늪에 빠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과될 때까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세라 정국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할 전망이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재표결하는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300표 중 20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 중 나머지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또한 부결됐다. 재표결에 부친 결과 300표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곧바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로 나와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특검을 완성해 제2내란 세력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재발의 법안에는 특검 수사 범위를 외환유치죄로 확대하는 '더 쌘' 내용을 담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는 등 비밀리에 소통해 전쟁을 사주 및 일으키는 범죄다.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외환죄까지 확대해 재발의할 것"이라며 "설 연휴 전 의결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여당 주요 인사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3자 특검 추천' 등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쌍특검법 수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쌍특검법 재표결→부결→폐기→재발의→재표결 등이 반복될 수 있다. 국회 논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도돌이표처럼 제자리걸음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국민의힘 추가 이탈표인 셈이다.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쌍특검법만 갖고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볼지 우려스럽다"며 "의원 모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재표결에 부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업재해보험법·농업재해대책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도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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