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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부풀린 계약에 대출해준 은행, 대법 "HUG에 구상 청구 안된다"

사회2025-06-22 01:24

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

사회2025-03-14 03:00

대법 "중개사가 보증금 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사회2024-10-13 00:00

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사회2024-07-17 06:53

음주 상태로 남의 車 몰래 운전해 사고...대법 "차량 소유자도 책임"

사회2024-06-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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