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교육학자들이 교육부의 조직개편이나 기능 축소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양성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정부 교체기마다 개편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2022.04.07 photo@newspim.com

한국교육학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별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교육학회장인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국가발전의 초석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정책을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정부 부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교육부 조직의 필요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거버넌스 정립:미래지향적 교육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교육이 강화된 책임의식으로 강조하는 왜곡된 국가주의와 생활세계 교육의 공적 체계화에 따른 관리와 규율 중심의 통치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체계화된 교육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정을 함께하는 협력과 '공치'의 공화주의 교육관을 지향하고, 이를 미래지향적 교육거버넌스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앞서 교육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현 시점에서 다시 국가교육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성, 다양한 국민 참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이라는 세 가지 원칙아래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성 등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경우 고등교육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홍 교수는 "고등교육 업무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경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은 기초학문 분야의 위축과 보편적 고등교육의 기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이 지원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학재정 현황에 대해 교육부의 대응노력이 부족했고, 재정에 대해 교육부가 방관했던 점도 지적했다.

송 교수는 "다만 교육부 스스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 확보책을 강구해 대학의 우군임을 밝혀야 하며, 교육부는 R&D 기능보다 교육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국세 일정률로 확보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대학등록금 법정인상률 범위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재정 결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조각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며,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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