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과 일본이 23일 예상보다 '완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앞둔 한국 경제팀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한국이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에 국방예산 증액, 에너지·제조업 협력 강화 등 이른바 '패키지 딜'을 요구하고 있어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5.07.23 yooksa@newspim.com

우선 한국 정부는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 파악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에 앞서 최대한 협상 과정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주요 장관급 인사도 줄줄이 방미길에 나섰다. 협상 실무를 진두지휘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日, 자동차 관세 25%→15%, 한국은?

애초 미국은 다음달 1일 일본에 상호관세로 25%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다.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부터 일본에 대해 부과된 25%에서 12.5%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기존 관세 2.5%와 합하면 15%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과 동일한 50%를 유지하기로 했고,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범위 안에서 조달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쌀 수입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일본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 벤처(JV)를 설립해 참여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미국과 각각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인도네시아의 상호관세는 32%에서 19%로 13%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필리핀은 미국에 시장 개방·군사 분야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은 필리핀에는 19%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을 마친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의 관세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스티븐 본 전 미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최근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을 국가안보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22 gdlee@newspim.com

◆일본 5500억 달러 美 투자…한국에도 요구할까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500억달러(약760조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5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미일 관세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 관련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최소 440억 달러(약 61조원)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과 날씨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에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 크다.

미국산 LNG, 원유 등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와 미국 LNG 업체 간 도입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현재보다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비관세·방위비 증액과 같은 안보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수출구조와 비슷한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한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며 "미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에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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