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와 파견 연장 동의안,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의결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내용 결정 뒤 이송돼 차주 상정  

구체적으로는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며,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아크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도 의결됐다.

한-말레이시아 FTA안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을 넓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공동주택 세대 수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리인 제도를 신설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