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감사원이 대법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법관 격려금 관련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도 본부 기본경비 중 대법관 격려금으로 26억원을 편성했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2025년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대법관에게는 1인당 연간 2400만원,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연간 3600만원이 지급됐으며, 별도로 건당 100만~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기획예산처와 대법원의 예산 집행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2024년 4월까지 월평균 약 200만원,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 3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지급 날짜와 금액을 달리했지만 매월 통상 두 차례 지급하는 관행은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재판관계자 격려와 사법행정 업무 수행 등을 고려한 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격려금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 지급되면 사실상 정례적인 업무수행 지원금처럼 운용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 투명성 개선과 예산 감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지출관이 따로 있어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관련 예산 3억2400만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대법관들에게는 '상고심 재판부 격무비' 명목으로 1인당 연간 약 200만원이 지급됐다. 일반 직원 지원 한도의 4배다. 대법관 12명 중 6명은 각각 200만원을, 나머지 6명도 189만~199만원을 받았다. 일부 지급 건은 증빙 구분이 '기타'로 기재돼 구체적인 교육훈련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이 같은 지급이 능력개발비 편성 취지와 다르고, 교육훈련보다 재판업무에 따른 격무보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통해 사실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예산과목 및 보수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예전에는 판사들에게도 현금으로 주는 돈이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과세 문제를 제기해 관행이 바뀌었다"며 "국민 세금을 투명하게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대법관 격려금의 현금 지급에는 세금 문제를 회피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밖에 내년도 직원 능력개발비로는 13억8200만원을 편성했다. 능력개발비는 직무 관련 교육·연수, 자격 취득, 서적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 일반 직원의 연간 지원 한도는 50만원이다.

대법관 증원에 대비한 시설 예산도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2028년부터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집무실 신설 22억5100만원, 재판연구관실 이전 27억8900만원, 법원행정처 외부청사 이전 49억1600만원 등 총 99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작성 당시 외부청사 임차 건물과 이전 대상 부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법사위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 후속 공사와 대법관 집무실 설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집행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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