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인력 문제와 내부 혼선을 점검하며 조직의 안정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인력 보강 사업은 잘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오는 12월 초 인력 공고를 낸 다음, 내년 2월에 인력 충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중수청은 법령상 정해진 정원의 66%를 충원해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3분의 1을 더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 주로 수사 인력이 추가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설과 장비, 업무 공간 확보 여부도 물었으며 김 청장은 "12월 중순 정도면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이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수사, 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며 "조금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에게 "조직 분리를 하고 난 다음이라 내부에 꽤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가"라고 묻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범죄수익 환수가 처벌 절차가 끝난 후에 확정이 되면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인데, 범죄에 대해 수사한 것을 넘겨받아서 기소하고 공판한 다음 확정이 된 후에야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수익) 추적 활동을 하려면 일종의 권한이 필요한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주장이나 지적이 있더라"고도 했다. 이에 이 차장검사는 "일부 맞는 말씀"이라며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개선하려고 나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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