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와 청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개혁 속도를 높이도록 각 부처에 당부했다.

◆"공공부문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 조직 구성원들도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각 부처와 청은 각별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감축·통폐합하는 기능 개혁 방안을 내놨다. 다만 대상 기관의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관건으로 꼽힌다.

◆"핵심은 속도"…국무총리에 이견 조정 주문

이 대통령은 개혁의 관건으로 속도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핵심은 속도"라며 "구조개혁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유인책)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처 간 갈등 조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기관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역할을 부여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의 속도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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