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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 전남광주시의원 "학교폭력 신고 후 보복 우려 커…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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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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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배 의원은 3일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 전남·광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각각 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신고 학생 보호조치와 반복 폭력 후속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설문조사서 학생 30% 이상 "보복 두려워"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신고 학생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떠올랐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영배 의원은 전날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사진=전남광주특별시의회] 2026.11.04 bless4ya@newspim.com

그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남과 광주의 피해응답률은 모두 2.9%로 나타났다"며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이 30% 이상(전남 31%, 광주 32.3%)에 달했다"고 인용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만으로 피해응답률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고 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이라며 "학생들이 폭력을 보고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른들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이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신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신고 학생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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