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한 법원 내부의 비판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지키는 헌법적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현직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최근 사법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사법부를 성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권력이 누구에게 있든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동물농장'의 교훈은 입법부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법관회의 소집과 논의 경위, 윤석열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까지 국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진정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과 국정조사는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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