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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범국민적 저항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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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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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사법부를 탄압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맛에 맞는 대법관 고르기 위한 사전 포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감사도 채 끝나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느냐,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다"며 "국정감사 때는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회의장에 감금했다. 이도 모자라 기어이 아무런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자,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며 "결국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과 암장이 목적"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며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오히려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며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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