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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별개 사업 아냐"…'AI 대장동'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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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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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부총리가 23일 프론티어 AI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 정부는 독파모와 연계하되 특혜 논란을 피해 사업을 분리했다
  • 프론티어 AI 출자 방식과 SPC 설립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野 "16조 AI 대장동" 의혹 제기
"특혜 막으려 사업 바꿨다"…'AI 대장동' 논란 반박
배 장관 "몰아주기 우려해 별도 공고"
"대통령 지시 아니다"…프론티어 AI 졸속 기획론 반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을 둘러싼 이른바 'AI 대장동' 특혜 논란에 대해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와 프론티어 AI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당초 독파모 사업의 최종 선정 기업에 프론티어 AI 개발을 맡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 사업 공고와 출자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의 규모와 설계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mironj19@newspim.com

박 의원은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대규모 사업 구상을 거론하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상 자본금이 16조원인 회사를 만들면 특정 세력에는 독점적인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며 "그러면 이게 'AI 대장동'이구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한다"고 말했다. 약 5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기획됐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 사업이 독파모와 무관하게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도, 프론티어 AI 사업도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사업에 가깝다"며 "GPU 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처음에는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의 예산안을 보면 독파모 3차 결과가 끝나면 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데, 이 2개 기업에게 프론티어 AI 모델을 개발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최초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배 부총리는 "기존의 독파모는 GPU 1000장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갑자기 1만장 이상의 지원 사업이 되다 보면 몰아주기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처음에는 출연사업으로 기획했지만 재정 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자사업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아직까지 SPC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다"며 "SPC 형태가 될지 어떤 다른 형태의 출자가 될지 아직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국회와도 상의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프론티어 AI가 대통령 지시로 급조된 사업이라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프론티어 AI 사업을 처음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기와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배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식적인 보고는 재정전략회의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그 이전에도 대통령실 정책실 등과 관련 논의를 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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