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2년간 어선감척 신청이 2배로 급증했는데, 실제 감척률은 31.5% 수준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연안어선 감척 현황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연근해어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의 자율 신청을 바탕으로 연안·구획(해역)·정치망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감척 신청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제 감척 실적은 신청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346척이던 감척 신청은 2024년 492척, 2025년 753척으로 늘었다.

반면 실제 감척은 각각 209척, 192척, 237척에 그쳤다. 신청 대비 실제 감척률은 2023년 60.4%에서 2024년 38.4%, 2025년 31.5%로 하락했다(그림 참고).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경남은 331척, 전남은 155척, 충남은 110척의 감척을 신청했지만 실제 감척은 경남 103척, 전남 35척, 충남 26척에 그쳤다. 신청 대비 감척률은 경남 31.1%, 전남 22.6%, 충남 23.6%로 모두 전국 평균인 31.5%를 밑돌았다.

반면 부산은 62.5%, 울산은 100%, 제주도는 83.3%를 기록해 지역별 실적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의 감척 수요와 지원 규모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전남광주특별시의 연안어선 감척 수요는 278억 원이지만, 지원 규모는 76억 원으로 수요의 27.3%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광주특별시 어선은 1만 601척(29%)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2026년 배정된 국비는 경남 186억원, 충남 159억원, 경북 100억원 다음으로 전체 국비의 11% 수준이다.

감척 희망 어업인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5톤 이상 연안어선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어장환경 변화와 어획 여건 악화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늘고 있지만, 예산과 사업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감척을 희망해도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회복한다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어업 규모와 감척 신청량, 어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며 "특히 감척 수요가 많은 지역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 감척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검증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감척 예산이 7:3으로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전남이 (감척신청)척수가 많다보니 저희(해수부) 쪽으로 많이 줄여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업인들이 지원했던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진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랑 계속 협의하면서 어업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