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 예비창업자가 창업 후 최대 7년이 지난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사업 경험과 기반이 다른 참가자들을 함께 평가하면 지원 성과가 기존 창업자에게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모두의 창업 참여 기준과 인공지능(AI) 바우처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2차 사업에서 기존 창업자의 참여 범위를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며 예비창업자와의 경쟁 조건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미 창업해서 7년을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비창업자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같은 리그에서 경쟁하면 기존 창업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외형적인 성과를 얻더라도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참가자들은 들러리가 될 수 있다며 경쟁 부문 분리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기존 창업자도 다른 업종의 창업에 도전할 경우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창업자 참여 비중을 확보하는 내용을 2차 사업 규정에 명시한다는 취지로도 답했다.

참가자에게 제공한 AI 바우처의 품질과 활용 안내도 쟁점이 됐다.

우 의원은 "중기부가 바우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참가자 안내에는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AI 서비스를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의 솔루션 등이 포함됐다며 품질 검증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1차 사업에서 이용이 많았던 솔루션 중 일부가 2차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도 물었다.

이 장관은 1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AI 솔루션의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를 시작하면서 AI 솔루션 업체를 선정할 때는 AI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을 구성해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를 평가하고 합격·불합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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