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경찰의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공백, 필요 조치 빈틈없이 취해 달라"

이 대통령은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히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며 "먼저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과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달라"며 "국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실종사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 대응"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며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고 했다.

전세 사기와 투자 사기,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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