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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북한 도발에도 의료지원?…국힘 "국민 눈높이 맞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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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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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은 20일 남북 의료지원 사업의 적절성을 질타했다.
  • 남북관계 악화에도 166종 의료물품 지원을 추진했다.
  • 72억5500만원 예산 중 집행액은 16억3830만원에 그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북한 지뢰 매설·김여정 엄포
10년간 72억5500만원 편성
집행은 불과 16억383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사진 = 뉴스핌DB]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은 평양시 강동군병원을 선정하고 진단·수술·치료 장비 등 총 166종의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 의원은 백관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북한의 지뢰 도발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불량배들의 광대극이라는 등 막말 섞인 조롱을 내뱉었다"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중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북한 측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데 북한을 상대로 계속 의료장비 지원사업 하는 것이 과연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든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은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백 직무대행은 "통일부 협조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72억5500만원이었으나 실제 사용한 금액은 16억3830만원으로 22.6%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코로나 등도 있었지만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아주 많다"며 "제주도에서 지난 3월 북한에 1억6000만원 상당의 신장투석기 등 협력물품을 보내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백 직무대행은 "지적한 우려와 국민 시각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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