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술보증기금의 핵심 업무인 기술평가 예산을 묻는 국정감사 질의에 권형택 이사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답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기금운용 규모가 약 3조9000억원인데 기술평가 항목의 지출 예산은 90억원에 그친다며, 본연의 업무에 충분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기보가 현장에서 기업의 신용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 이사장은 신용을 일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술평가 예산과 보증심사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기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보의 기술평가 기능과 보증심사 기준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담보와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보의 역할이라며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신용을 요구하는 현장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이에 권 이사장은 기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기술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보증심사에서 신용을 "일부 감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어려움 때문에 기보를 찾는 만큼 신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금을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용 상태는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용평가가 불가피한 사례와 기술 중심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술평가 예산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올해 기술평가 예산을 묻자 권 이사장은 "확인한 뒤 따로 보고하겠다"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자료상 기금운용 규모가 약 3조9000억원이고 기술평가 지출 예산은 9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기술보증은 기술평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산 구조와 개선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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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경영 워크숍의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보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술평가 예산도 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정기조에 맞춘 신규 사업 발굴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이 의원이 예결위원장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정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기보의 근본적인 임무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술 중심의 보증심사 방안과 기술평가 예산 개선안을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도 업무 파악과 답변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3개월이 지났다는 점을 짚으며 "업무현황 보고자료 4페이지에 예산 현황이 있고, 5페이지 주요 업무의 첫 번째 항목이 기술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업무 파악이 안 돼 있고 수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오후 질의 때는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