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4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아끼고 아끼고 아꼈는데도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난을 호소했다. 재원 부족에 대응할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향후 채권 발행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 사이에 약 1조4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 여전히 실제로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연말에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정 교육감은 "뚜렷한 방안은 없다"며 "내후년에는 아마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당장에 올해는 지방채 발행은 않는다"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모두 투입해도 내년도 재원이 1조4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 부족에 대응하려면 학생 대상 사업비를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교육감은 "당장에 올해는 지방채 발행은 않고요"라면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1조4000억원은 서 의원이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과 교육부가 지난 8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교부금 개편을 반영한 배분 예상액을 비교해 추산한 재원 부족 규모다.

서 의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교육부의 입장을 물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다만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한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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