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한다"며 엄정한 초기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관계성 범죄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나자 수사·보호 당국의 대응 전반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 "위험 징후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신속히 진상 밝혀야"

이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서울에서 관계성 범죄로 또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남성은 앞서 가정폭력 신고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 연장을 기다리던 사이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가용 수단 총동원해 가해자 접근 원천 차단해야"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의 개선도 서둘러야겠다"고 덧붙였다.

◆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 꼭 바꿔야"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도 겨냥했다. 법 조항이나 절차를 앞세워 보호 조치를 미루는 관행이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이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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