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p), 물가상승률을 0.06%p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 확장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에 부담을 주지만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 엇박자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종욱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반면 정부는 820조원대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총재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라면 잠재성장률을 올리면서 반드시 엇박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잠재성장률은 중장기적인 이야기"라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 총재는 "지출이라는 것은 GDP를 증가하는 승수 효과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지출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투자라면 장기적으로 통화정책과 상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실제 엇박자 여부에 대해서는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정부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한국은행의 추정치도 제시했다.

그는 "내년 효과를 봤을 때 현재 나온 정부 재정안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p가 있다고 보고, 물가상승률의 추가 상승은 0.06%p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로는 이전지출의 낮은 재정승수를 꼽았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 증가가 국내총생산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신 총재는 "이전 지출은 재정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주느냐는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고, 0.06%p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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