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직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고위직뿐 아니라 사건 조사·처리를 맡았던 실무자의 재취업도 면밀히 관리해 퇴직 후 인맥과 내부 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10명 중 6명이 사건 부서 출신"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재취업 직원은 모두 4급 이하 실무급이었다. 전 의원은 이 가운데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했던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공정위가 지금 로펌이나 대기업의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했고, 퇴직자들이 공정위의 로비 창구로 이용된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담당자가 퇴직 후 로펌으로 이동하면 인적 네트워크나 공정위 내부의 비공개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자 개인의 윤리의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 가운데 대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의 과징금 비중이 높다는 점도 거론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분석 대상 패소 사건의 과징금 599억원 가운데 대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의 과징금은 594억원이었다.

해당 수치만으로 공정위 패소가 전관예우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퇴직자 재취업과 사건 수임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한 직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해 경고나 주의처분 등을 받은 공정위 직원은 총 27명이었다.

전 의원은 "사실상 공정위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직자 접촉 관리를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무급 직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수조사와 실태 점검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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