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담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지분캡) 규정을 두고 8일 국정감사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누구 지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표류를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꼽았다. 그는 이 조항이 금융위 원안에도 없다가 "갑자기 포함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분 제한을 강행하면 주요 거래소의 대주주가 수조원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된다"며 "독소조항이고, 아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만한 반헌법적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 수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은 모두 이 기준을 웃돈다.

박 의원은 "또 그분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 보이지 않는 윗선이 개입해 특정 벤처캐피털(VC)에 유리하게 정책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 조항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누구 지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거래소가 지금은 신고제인데 디지털자산법이 생기면 거래소가 명실상부한 인가를 받는 곳이 된다. 굉장히 인프라적인 성격이 큰 제도화된 거래소가 된다"며 "거기에 상응한 공공성,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데 대한 질타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박 의원 질의에 "입법은 의원이 한다"고 답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안은 언제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정부안 없이 공청회해도 되겠느냐"며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1월18일이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 이후에 법을 만들면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재차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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