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대수는 약 14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확보가 약 43만 대이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 최소 50만 대는 판매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년 말 전기차 누적 대수는 200만 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올해 초 중동전쟁으로 인한 초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전기차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고 경쟁력 높은 다양한 신형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더욱 전기차 구입 바람이 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완전히 전기차 캐즘이 극복된 것은 아닌 만큼 아직은 주력 모델로서는 수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확실히 구입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는 2029~2030년이면 확실히 전기차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 모델로 주도권을 쥘 것이 확실시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전기차가 길거리에서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두운 분야가 바로 보안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전기차에는 제작사별로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각종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화상 정보는 물론 음성 정보, 지역 정보, 소비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 취득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라는 이유로 어떤 정보가 노출되고 수집되는 것은 물론 악용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최근에는 전기차 자체가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할 정도로 움직이는 정보망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서운 것은 전기차에 포함된 각종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어떠한 기능이 작동되는지조차 모르고 물론 심지어 백도어가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통신장비 등 다양한 기기에 백도어를 통한 실시간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관련 장비 퇴출 등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기차는 실시간 모든 장소에 이동할 수 있고 전기차에 탑재된 다양한 카메라 등 센서가 각종 정보를 습득한다는 부분은 심각성을 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는 작년 국가정보법, 이른바 간첩법이 진행되면서 이유 불문하고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습득한 정보를 요구하면 모두 제출해야 하는 규제가 진행 중이어서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고 하겠다. 미국 등은 이미 전기차는 물론 커넥티드 관련 부품 등에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각종 통신장치 등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물론 중국산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하겠다. 테슬라는 이미 8개의 카메라만을 활용하여 부분 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각국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지만 한미 FTA라는 이유로 약 5천 대 이상의 차량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카메라 등 다양한 전기차 정보가 저궤도 인공위성 약 10,000개의 스타링크로 전달되고 미국 서버로 입력되면,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세계 각국의 테슬라 전기차에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OTA)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기능이 타사 대비 가장 뛰어난 테슬라 전기차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각국 정보가 노출되고 분석되는 것은 물론 악용까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약 6년 전 서울 한남동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 X의 급발진 추정 사고로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 대리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주변 증거자료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주변 CCTV도 없고 자체 블랙박스도 소실된 상황이고 목격자도 없는 만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테슬라 차량이 실시간으로 미국 본사에 보내는 정보를 증거 삼아 처리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문제를 일으킨 원인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차량일 가능성도 큰 상황에서 결국 해당 제작사 정보로 결론지은 사건이라 하겠다.
당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발표하면서 어떠한 정보를 받고 분석하고 결론지은 것인지 출입 기자도 모르는 깜깜이 사건이라고 하겠다. 당시의 사건이 더욱 관심을 가진 이유는 사망한 대표 변호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친이었고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된 상황에서 경찰청의 고민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급발진을 주장한 대리운전자는 국선변호인이 연이어 그만두면서 대리인 역할을 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외신기자를 통하여 필자에게 자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어서 다양한 관련 사고를 법원 등과 연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겠다. 이 사건은 테슬라의 자체 정보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지난 2025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사이버트럭 폭발 사고의 경우도 경찰이 범인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도 있었다. 하필이면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는 테슬라 차량을 악용한 관계로 충전 실태와 동선은 물론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용이하게 범인을 검거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시간 전쟁 정보를 스타링크가 역할을 해주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도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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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테슬라 차량과 스타링크의 무서움은 물론 미국 충전 시스템인 NACS를 통한 충전 정보까지 독점하면서 개인이 가진 글로벌 정보의 두려움이 커졌다고 하겠다. 이렇게 전기차를 통한 각종 정보가 누구에게 가고 분석되고 악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각국은 전기차의 출입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과 영국은 물론 이스라엘,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가 국가별 전기차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각종 국가 시설과 관공서 출입을 테슬라를 비롯하여 여러 전기차종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만도 테슬라 차량 등은 국방부 등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차에 포함된 각종 장치와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예 전기차 출입을 다양한 레벨로 나누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적성국은 물론 우방국가의 전기차도 통제하면서 첨단 기술과 국방 등 민간 정보를 차단과 해킹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한 서방의 실망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더욱 우방 구분 없이 자국의 안보는 물론 첨단 기술을 자체적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예전부터 이 위험성과 기술 노출의 가능성을 자주 경고하면서 출입 통제 등 다양한 대책이 우선 요구된다고 많이 언급하곤 하였다. 드디어 최근 국회에서 관련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어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황 파악이 이루어진 부분은 크게 다행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의원의 주관하에 국방부 등 관련 기관도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었다고 하겠다. 관련 세미나에 패널로 참가하여 발표한 필자는 특히 다른 장비 대비 전기차를 활용한 안보 등 민간 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는 현안이라 하겠다.
필자가 언급한 방법은 단계별로 나누어 우선적으로는 안보 등 군사 시설과 국방 분야에서 민감한 전기차를 선정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출입을 차단한 후 약 6개월 정도로 하는 관련 핵심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해외 사례는 물론 국내 관련법 정리 등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토론회 또는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법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전기차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내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북한 등과 대치 중이고 안보 관련 민간 정보가 타국 대비 매우 많은 형국이다. 더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무기 수출이나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유지와 보안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라는 '움직이는 휴대폰' 개념의 통제는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국내 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재라고 비아냥거리는 수준이다. 하도 많이 해킹을 통하여 어느 집단이 해킹하지 못하면 능력 부족이라고 할 정도로 식상한 주제가 되었다. 더욱이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자랑하는 전자정부의 어두운 부분은 해킹을 당했을 때의 동시 붕괴라고 하겠다. 한 번에 망가지면서 사회가 혼란하고 안보망은 물론 국방 무기까지 무력화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정부가 촘촘한 방지망과 분리는 물론 민·관·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단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선 전기차 출입 통제 문제부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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