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사업의 국가 지원 요구에 대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TX 춘천 연장사업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국비 지원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타를 통과한다는 담보는 못 한다"며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GTX 춘천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국토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지원을 추진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기존 사업 일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연장사업과 국가 지원 요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GTX 춘천 연장이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균형발전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비용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균형발전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비용을 전액 지방정부가 담당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지방정부의 전액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관련 법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의 분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마치 원인자부담이면 모두 지방이 부담하는 것처럼 강요하고 있다"며 "법도 일부 또는 전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데 열어놓고 소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홍 장관은 "해당 주장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사업에만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원인자부담 사업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용을 부담해 온 사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재차 국가 지원을 요구하자 홍 장관은 "공약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자부담 사업인지 국가사업인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최종 비용 부담 협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담 비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전액 부담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홍 장관은 "어떤 역은 (예타를) 통과하고 어떤 역은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방에서 비용을 부담할 경우 예타 절차 없이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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