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 단기 원인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을 꼽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했다.

◆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7대 시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 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 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 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 금리 추이도 잘 살펴 보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 공사 현장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건설 노동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신임 국토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도 썼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정책이 엉망' 지적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불안 이유가 정책이 엉망이기 때문이라는 한 누리꾼 지적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 누리꾼에게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 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 해낼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