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연금제도,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비대면 의약품 배송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등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 등 총 48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10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10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첫날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시작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내달 8일 복지부와 질병청 감사와 함께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기관은 내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도 함께 감사를 받는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지방 현장 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내달 16일 원주에서 열린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과 홍승권 심평원장은 첫 국감을 치른다.

같은 달 20일부터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17개 보건 의료 관련 기관 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고상백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취임 약 2달 만에 검증대에 오른다.

22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9개 복지 분야 기관 감사가 국회에서 실시된다. 김수영 노인인력개발원장과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등도 첫 국감을 치른다. 국감의 마지막인 종합감사는 내달 27일에 열린다.

복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 분야와 관련해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에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권 대한약사회 회장,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 이윤주 파주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관련해 증인 참석을 요청받았다.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미프진 독점 판권 보유 업체의 허가 신청·안전관리 준비 등을 질의하기 위해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임신중절약물 도입의 위험성에 대한 질의를 위해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환자 권리 보호 절차를 묻기 위해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위원장, 이진영 똑똑 플란트 치과 피해자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과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1447조원에 달한다는 정부의 공식 산출 결과가 나온 만큼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고갈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지적되는 장애인 복지 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박진영 한국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중앙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외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원가족 복귀, 통합돌봄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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