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가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게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받았다"며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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