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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석에 임금체불로 어려운 분 많아…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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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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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임금 체불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 임금 체불이 노동자 생계와 사회 신뢰를 흔든다고 우려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준비와 안전 관리도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관계기관, 법 시행 차질 없이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막대한 규모가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두고 참모진에게 관련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4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추석이 다가와도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감독 덕에 올해 전체 체불액 또 체불 노동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결코 작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임금 체불을 방치하면 노동자와 그 가정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성실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회적인 신뢰마저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6 [사진=청와대]

◆"땀 흘려 일하고도 임금 못받는 억울한 일 없어야"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빈발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와 체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게 하고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타 업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우리 모두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기간 동안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경찰과 소방, 군인, 의료진을 향해 "국민을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연휴 기간에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 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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