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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 경남·경북 찾아 '미래대응기금'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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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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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21일 경남·경북을 방문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설명했다
  • 지방재정 자율성 우려를 듣고 협조를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남과 경북을 잇달아 방문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차관이 21일 경남도청과 경북도청을 방문해 박완수 경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를 잇달아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뉴스핌DB]

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관련한 지방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이다.

김 차관은 먼저 경남도청을 찾아 박완수 지사와 면담하고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이번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와 만나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었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많은 재원이 지방에 사용돼 지방 발전과 균형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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