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조승진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정 운영과 관련해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은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 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고 밝혔다.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에는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 대신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국정 운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기친람(萬機親覽·국정의 모든 일을 직접 챙김)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럴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부처 일상 사무 관여 자제…결단 못하는 일은 대통령 책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도 각 부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자제하고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고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국가 기구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며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들을 발굴해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기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히 묻는다는 것"이라며 "그걸 통해 성남시정도, 경기도정도 성공했다. 그 원칙을 국정에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처가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처 통상 사무는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되고, 부처가 결단해야 할 일도 부처가 하면 된다"면서도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며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반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통 이런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미프진도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욕 먹는 것 알아…국민에 약속한 일 할 수밖에"

이 대통령은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와 반발자들이 쌓여간다"며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나에게 엄청나게 욕하는 것도 안다"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며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지만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하지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최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자성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초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다"며 "더 나은 세상,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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