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고문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해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대통령만 공소 취소냐'고 국민들이 느끼게끔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면서 "공소취소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KTV에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차 방송에 보수 인사로 정 전 고문을, 진보 인사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초청했다. 보수와 진보 인사의 관점에서 사회 현안과 국정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고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정 전 고문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전 고문은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 전 고문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국내에) 수십만 명"이라며 "(그들 중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업무 전반에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전 고문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관의 이름을 모른다. 스타가 없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행정부처가 책임질 일에 너무 발이 깊이 들어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도 "대통령이 워낙 생각도 강하고 경험도 많고, 대안도 많이 갖고 있니까 '팀 리더십' '시스템 리더십'이 안 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길게 못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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