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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처음부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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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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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청문회서 공소취소권 부여에 반대했다
  • 박형수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입장 번복을 비판했다
  •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과 후보자 시절 발언 취지가 달랐다고 해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일 국회 법사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9.15 jk31@newspim.com

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역사적 사명을 띄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약, 협동조합 관련 여러 의혹이 있지만 그중 가장 본질은 공소취소"라며 "이 공소취소 모임은 국회에 여러 모임 있고 단체가 있지만 가장 부끄럽고 이상한 모임이다. 분명히 나중에 역사와 국민이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 곡학아세의 전형적인 모임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치인 중 공소취소된 분들이 있냐. 대통령이라 해도 무죄를 안 받고 공소취소를 받겠다는 것은 특혜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올해 3월 라디오 방송에서 '공소취소가 맞다'고 발언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총장을 통해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 점에 대해서도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앞의 말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고, 뒤의 도어스테핑 발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100wins@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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