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경제수장이라면 본인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 경제부총리들이 청와대의 요구와 충돌하면서도 정책 원칙을 지킨 사례를 거론했다.
◆ 진념·홍남기 소환…"대통령 지시에도 기본 지킬 철학 있나"
안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진념 부총리가 청와대의 경기부양 의향에도 인위적 경기부양에 단호히 반대해 건전재정을 지켰고,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지원 등 포퓰리즘성 정책 제안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이분들처럼 철학을 갖고 기본을 지키는 경제부총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차관 등 고위직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던진 반시장적 지시를 그대로 정책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내 주식 목표비중 확대를 "국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자본시장을 크게 뒤흔든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결정마다 후보자가 빠지지 않고 다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레버리지 ETF 입법예고 직전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부처와 업계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며, 당시 차관이던 이 후보자도 여기에 참석했는지를 따져 물었으나 이 후보자는 "청와대 주간 간담회의 참석자와 주요 내용은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는가 본인 소신을 묻는 것"이라고 재차 질의했지만 이 후보자는 "참석과 주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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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당시 업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다 퍼져 있다"며 이 후보자가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이 후보자는 끝내 함구했다.
◆ 국민연금 비중 공방…"기금위 10번 중 1번 참석한 게 그 회의"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거시경제와 증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주식 목표비중을 2016년부터 꾸준히 낮춰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목표비중을 14%에서 20% 이상으로 갑자기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로 가져와 그대로 의결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안 의원은 "차관 시절 열린 기금운용위 10번 가운데 (이 후보자가) 딱 한 번 참석한 게 바로 이 회의"라며, 국내 주식 비중을 올리는 회의에 경제부처 대표로 참석해 반대 의견을 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시 상황으로 인해 그날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결과 자체는 이미 보도자료로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가만히 있다 오셨는가"라고 거듭 물었으나 이 후보자는 "그날 회의에서는 이미 그전에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기금의 재정성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직접 확인해 본 경제학회 등에서는 저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백이면 백이지 한 사람도 없다"며 "도대체 어떤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었다는 것인지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