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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치안에는 빈틈 있으면 안돼…뼈를 깎는 각오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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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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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찰 논란을 재점검하라 지시했다
  • 제주 실종 허위 종결 등 잇단 사건에 반성과 성찰을 주문했다
  • 공소청·중수청 개청 전 치안 공백 없게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5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소수 일탈만으로 전체 체계에 큰 구멍"
"기존 관행, 시스템 재점검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비롯해 각종 논란을 일으킨 경찰에 반성과 성찰을 주문하며 기존 관행과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KTV] 2026.09.03

이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서울 강남경찰서 연쇄 '수사 무마'와 금품 유착 사건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재점검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약 한 달 남았다"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있다. 소위 민생개혁인데,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게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히 시행해야겠다"며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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