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비롯해 각종 논란을 일으킨 경찰에 반성과 성찰을 주문하며 기존 관행과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이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서울 강남경찰서 연쇄 '수사 무마'와 금품 유착 사건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재점검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약 한 달 남았다"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있다. 소위 민생개혁인데,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게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히 시행해야겠다"며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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