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가로채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TBFC는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 편취와 금융시장 교란 범죄를 뜻한다.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한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과 공공조달 부정 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수출입 실적 조작 범죄 규모는 약 3조원이다. 관세법상 가격 조작 등 무역조작 범죄가 2조6664억원, 공공재정 편취가 745억원,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인 부정 조달 범죄가 1734억원이었다.
특수단 산하에는 10명으로 구성된 'TBFC 정보분석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공공조달·정부구매, 보조사업, 정책금융 지원업체 정보를 넘겨받아 관세청의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연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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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선별한 의심업체는 특수단 수사·단속팀에 배정한다. 관세청은 사안에 따라 수사나 외환검사를 벌인 뒤 결과를 소관 기관과 공유하고, 관계기관은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담당한다.
관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향후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특별수사단과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성실기업과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