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며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마무리 짓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고자 투입했던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이 내년 예산을 끝으로 모두 상환된다. 2001년 완납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는 별개로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관련 부채다.

지난해 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712억 원이다. 정부가 올해 7조1486억 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나머지 7조9226억 원까지 갚으면 상환 계획에 따른 공적자금 관련 부채 상환은 끝난다.

공적자금 상환 대상과 재원 분담 원칙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마련됐다. 공적자금 부채 약 97조 원 가운데 28조 원은 금융회사 지분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69조 원은 재정과 금융권이 각각 49조 원, 20조 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상환 규모는 총 97조2000억원에 달한다.

남은 채무를 모두 갚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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