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방이전 및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이 '밀실·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통폐합·지방이전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계획의 적절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350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오는 4분기 확정하고 내년부터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또 109개 공공기관을 기관 간 통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기능개혁안을 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들에게도 최종 안건이 회의 당일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회의 시작 90분 뒤 정부 발표가 예정된 만큼 각 기관의 통폐합 적정성과 노동자들의 고용·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수십 개 기관의 통합이 적절한지, 통합 이후 대국민 서비스가 약화하지 않는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90분 만에 모두 검토할 수 있느냐"며 "밀실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거수기로 통과시키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 노동자들은 주무 부처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국여 한국한의약진흥원지부장은 "지난달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폐합한다는 이야기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우정민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장도 "(통폐합) 대상이 되는 보호원도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도 주무부처로부터 들은 바 없다"며 "그 누구도 얼마나 진행됐는지, 우리가 대상이긴 한 건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이라는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번 지방이전도 1차 이전에 대한 평가와 대안 수립 없이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아직도 1차 공공기관 이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2차 이전은 1차 이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고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에 ▲기능개혁·지방이전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노정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통폐합 과정에서의 총고용·총정원 보장 ▲직접고용과 원청 책임 강화 ▲1차 지방이전 평가 결과 공개 및 평가에 입각한 정책 보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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