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건설 경기 부양이 내수 회복에 매우 유용하다고 짚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늘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택에 대해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줘서 착공하고 공급하는 게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건설 경기 부양이 경기 회복 정책이라 생각하고 더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갑자기 절반 수준으로 주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에 "매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다. 빨리 고쳐야 될 부분과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채라도 지을 수 있다면 신속하게 발굴해서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내고 착공해 건축할 수 있게 하라"며 "수도권 구청장들과도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라. 500호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에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데 그것은 추진할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 관심있는 건축업자들은 관심 가져도 될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온갖 금융 대출 제도는 거의 다 풀다시피 해놨다.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대출은 최대한 확장을 해놨다"며 "인허가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초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청하면 곧바로 처리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는 원스톱 서비스로 최대한 빨리 하고 건축이 지연되지 않게 정부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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