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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소송 다시 장기전…최태원, 9440억원·SK 지배력 '두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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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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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이혼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 대법원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다.
  • 재상고 뒤에도 9440억원 현금 마련과 지배구조 우려는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440억 재산분할 불복 재상고…9년 법정 다툼 다시 대법원으로
판결 확정 땐 1조원 현금 부담…SK㈜ 지분 활용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9년째 이어진 '세기의 이혼'이 다시 장기전에 들어갔다.

재상고로 재산분할액 9440억원의 확정 여부를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지만 최 회장이 안고 있는 재원 마련 문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과 1조원에 가까운 현금 마련 방식이 핵심 변수로 남았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이혼소송 자체보다 재산분할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쏠린다. 최 회장이 SK㈜ 지분을 직접 넘기는 대신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한 만큼 당장의 지배력 변화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향후 자금 마련 과정에서 SK㈜ 지분이나 개인 보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4일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 1조3808억→9440억원 줄었지만…SK㈜ 주식 판단 다시 다툰다

최 회장의 재상고는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종전보다 줄었지만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분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종전 2심에서 결정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수준이다.

최 회장 측으로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함께 SK㈜ 주식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 등이 주식 가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선대로부터 이어진 재산을 토대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상고에 따라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재산분할 비율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 판결 확정돼도 9440억원 '현금 마련' 숙제

재상고 결과와 별개로 최 회장에게는 1조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노 관장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SK㈜ 주주로 직접 편입되면서 지배구조가 변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대신 최 회장 개인이 대규모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SK㈜ 지분을 활용한 담보대출과 배당수입,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 처분 등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돼왔다.

이 가운데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SK실트론 지분이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지분을 활용할 경우 SK그룹의 핵심 지배회사인 SK㈜ 지분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도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실트론의 지분 70%는 두산에 매각, 경영권을 넘겼다. 

다만 실제 재원 마련 방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 SK㈜ 지배력 유지가 관건…'개인사와 그룹 경영 분리' 시험대

재상고로 소송이 다시 장기화되면서 최 회장에게는 개인적인 법적 분쟁이 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SK그룹은 현재 AI(인공지능)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메모리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혼소송 자체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해 재산분할과 경영권을 사실상 분리했다. 하지만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K㈜ 지분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개인 보유 자산을 대규모로 처분해야 할 경우 재무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 사실을 밝히면서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재상고의 핵심은 대법원이 SK㈜ 주식의 재산적 성격과 재산분할 규모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파기환송심 판단이 유지된다면 이후 관심은 최 회장이 SK㈜ 지배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9440억원의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로 빠르게 이동할 전망이다.

9년째 이어진 이혼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최 회장에게는 법적 다툼과 함께 재산분할 재원 마련, 그룹 경영에 미칠 불확실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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