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재개발·재건축이 공급 확대의 해법으로 떠오른 가운데 단기간에 사업이 몰릴 경우 기존 주택 멸실과 대규모 이주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정비사업 속도만 높이기보다 멸실과 신규 공급 시점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서울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자 "단기간에 집중될 때에는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멸실되는 만큼의 주택 공급과 시간을 잘 조율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멸실 규모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비사업 중 약 22만가구가 멸실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가구주택은 한 채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실제 이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재개발 과정에서 멸실되는 다가구주택 약 2만2000가구에 평균 5가구가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약 11만가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이주 대상이 약 30만8000가구에 달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전세와 월세 시장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신규 공급의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비사업 시기 조절과 함께 별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전세사기 과정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다가구주택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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