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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후재난 시대, 최저주거기준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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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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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주거 사각지대 개선을 검토하라고 했다
  • 폭염 피해가 이어진다며 전방위 대응과 점검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5회 국무회의 세종서 주재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개선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이 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는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짚었다.

10일 기준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명, 누적 온열질환자는 3237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1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부처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자집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 여러분들께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전 부처에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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